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10.12.(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10. 5.

나. 제 안 자: 박정숙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10. 6.

라. 상정일자: 제266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0.12.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정숙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별첨 “건의안”과 같음.

나.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래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여 2019년 약 2조8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 비해 공항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3월 개통이래 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으며, 그 이용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한 2개 상이한 운임체계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영종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를 줄이고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건의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공사”)에서 지원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등 현황과 공항철도의 운임체계 및 운임개편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와 아울러

❍ 주변지역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공사와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본 건의안 내용 중에서 종전에 공사와 논의된 내용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내용 및 건의안의 내용과 관련되어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준영 외 9인(2020.8.13.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개정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사업)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3. 삭제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법률안>

제10조(사업)①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 (개정)

②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제13조의3(운영수익금의 적립) 공사는 운영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제10조제1항제2의 사업에 적립하고 그 비율은 배당률로 한다. (신설)

❍ 공사의 수익구조에 비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이용에 따른 상대적인 불평등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취지 등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홈페이지 손익계산서 참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1,940,592	2,241,344	2,499,104	2,726,885	2,826,526
당기순이익	771,364	964,989	1,116,801	1,120,169	863,427

❍ 다만 유사한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으나 폐기된바 있으며 이번 국회에 발의 된 법 개정을 담보할 수 없는바

윤관석 의원안(제안일: 2018. 5. 21.): 제10조(사업)제1항 제2호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와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개정)

정유섭 의원안(제안일: 2016. 6. 22.): 제13조의2(운영수익금의 활용) 공사는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의 통행여건 개선 등 인천공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되 대응방안으로 공항소음에 대하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공사에 요구하는 방안을, 공항철도의 이용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등 방안(협의)을

법률의 개정 등을 포함

❍ 주변지역 개발은 관련 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항공과)에서 공사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영종주민도 인천시민인데 환승, 요금할인의 혜택을 못 받아 안타까움. 주무국의 추진 계획이 궁금함.

⇒(교통정책과장) 공항철도 관련해서 2015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국토부에서는 용역 진행 중. 9.1. 중간보고 시 3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인천시에서는 2가지 안을 추가해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태. 인천시의 제1 국비 건의사항으로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국토부에서 긍정적일 경우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불허할 수 있지 않나?

⇒(교통정책과장) 민자철도는 전국에 5개임. 공항철도에 국비를 부담한다면 다른 곳도 추진을 시도할거라 기재부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전액 국비 외에도 일부부담 등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 2건이 있음. 윤관석의원의 MRO 단지 조성 및 주변환경 개선, 배준영 의원의 국제공항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전기통신사업 , 공항 건설 운영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보류의 원인은?

⇒(해양항공국장) 국회의원 소위원회가 당 구성별로 되어 있고 주요 반대자는 사천지역 의원으로 지역 간 갈등이 주 원인.

⇒(박정숙 위원) 지역 간 이기주의 작용은 물론 MRO 요구가 더 문제가 됨. MRO 부분을 제외하고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돌리는 부분부터 먼저 발의되는 것이 필요함.

❍ 개인적으로 MRO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인천의 또 다른 먹거리임. 한꺼번에 개정해야지 한 건씩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소음관련 지원센터는 구성이 됐나?

⇒(해양항공국장) 중구에서 부지 선정이 안 되어 내년에 계획 중. 민간소유부지도 문제가 됐음. 중구에서 최적지 선정 중.

< 이용범 위원 >

❍ 법률안의 원활한 개정을 위해 건의안의 이송처를 국회 소관 상임위는 물론 각 정당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하면 어떨지?

⇒(박정숙 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이용범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원활한 법률 개정을 위한 이송처 추가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송처에 “각 정당, 국무총리실”을 추가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건 의 안	수 정 안
<이송처> 국회(소관상임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송처> 국회(소관상임위원회), 각 정당,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붙임 3]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도 2019년 약 2조8천억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타지역의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소음과 관련하여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년간 100억 원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공항고속도로와 함께 공항에서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서울 및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철도입니다. 무엇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철도로써 해마다 그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들은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철도인 인천공항철도 이용요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2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를 갖고 있는 노선으로서, 영종지역 주민들은 단지 거주하는 영종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동일거리 기준 2.2배의 높은 운임을 지불하고 있고,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토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 왔음에도 운임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익감소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주장하며 전액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이용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 없는 논의만 계속되는 동안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특히 영종도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이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 해소와 항공산업단지 및 공항경제권 조성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진행중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공항철도의 합리적인 운임체계 개편과 공항경제권 조성 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인천공항철도의 합리적인 운임체계 개편과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다!

하나. 개정안에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수익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하나. 개정안에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수익 배당금을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개정안에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수익 배당금을 항공산업단지 및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2020.  10.

인천광역시의회